마이클 샌델의 The Case against Perfection을 읽고

목차

1장. 강화의 윤리학
2장. 생체공학적 운동선수
3장. 맞춤 아기를 설계하는 부모
4장. 우생학의 어제와 오늘
5장. 정복과 선물
6장. 에필로그_배아 윤리학:줄기세포 논쟁
7장. 해제_생명공학 시대와 마음의 습관

샌델이 말하고자 하는 바

1. 샌델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거나 행동을 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따를 경우,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물음.
   마음의 불편은 어디에서 오는가?
   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것일까?
   윤리적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윤리적 반감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안에서 생길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됨
   생각을 통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음.
2. 샌델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
   그 결과가 처음에 얻으려 했던 목적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행위를 취해서는 안됨.
   소크라테스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귀류법의 논리를 윤리적으로 적용한 것.
   샌델은 유전공학을 적용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여 유전공학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런 기술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사회가 과연 좋은 것인지 고민해볼 것을 권함.
3. 샌델은 우리의 삶과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선한 것들의 본래적 가치에 주목해볼 것을 주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더 책임의 가치, 서로 돕고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의 가치
   뮤지컬이나 스포츠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서 쾌감을 느껴 좋아하게 되는가를 들여다 보라고 권함.
   우리가 새롭게 사용하려는 기술이 그러한 본래적 가치를 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지, 그것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지 살펴보라고 말함.

책을 읽은 동기

• 샌델이 말하는 완벽함과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 해소
•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윤리학과 생명공학에 대한 궁금증
• 과학클래식 과제라서…

3줄 요약

• 유전 공학을 통한 신체강화에서 당신이 느끼는 도덕적 불편함은 무엇인가? 이 도덕적 불편함은 사용하는 수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달려있다.
•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국가가 강제하는 유전공학을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유전공학으로 설계되는 아이의 자율성이 존중되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우리는 자유주의적 우생학의 삶을 살고 있다.
• 재능 역시 선택이 아닌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능력강화는 지나친 지배와 통제일 수 있다. 설계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우생학적 노력에 담긴 인간의 지배 심리에 대해 돌아보아야 한다.

계획적 장애

• 계획적으로 자녀를 청각장애로 만드는 사례. 듣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특별한 정체성이라 가정한다면, 부모가 자신이 가질 자식을 원하는 모습대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인가?

계획적 강화

• 불임 부부의 난자 제공자 찾는 광고 (키 175이상, 가족 병력 무, SAT 1400이상). 그들의 광고에 일부러 청각장애 아이를 낳은 커플의 경우와 달리 대중의 비난 없었음.
• 특정 유전적 특성을 가진 아이를 ‘주문’하려는 부모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무엇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

• 복제는 태어날 아이의 자율권을 손상시킨다.
• “부모가 아이의 유전적 구성을 미리 선택함으로써 이전에 살았던 누군가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아이에게 부여하여,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 그러나 이는 유전적 구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이가 자신의 특성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정을 함축.
• 자기 자신을 위한 유전적 강화에 대한 도덕적 망설임을 설명해주진 못함(예로, 성형수술)
•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자율성과 공정함, 개인의 권리 같은 개념에 먼저 눈을 돌린다.
• 그러나 유전공학이 제기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수단으로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유전공학적 강화

근육 강화 : 떠오르는 이유 두 가지는 안전성과 공정성.

• 불편한 감정은 안정성과 공정성 때문은 아니다.
  1. 근육강화 유전자 치료법이 안전하면 금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2. 부상당한 선수가 손상된 근육을 유전자 치료로 복구하는 것이 괜찮다면 건강한 근육을 강화해 과거보다 향상된 몸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어째서 잘못인가?
  3. 유전적으로 훌륭한 재능을 타고난 이들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런 선천적 불평등이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지는 않는가?

기억력 / 신장 강화 : 도덕적 지위에 관한 선결문제의 오류.

• 기억력 / 신장 강화를 쉽게 접근하는 사람과 노화로 시들해지는 자연적 기억력에 만족하는 사람들.

  기억력 / 신장 강화가 후세대까지 연결된다면, 왜 윤리적으로 불편한가?

  1. 가난한 자들이 생명공학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2. 유전적 강화 기술을 누리는 부유층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려서?
  3. 비판자들은 성장호르몬 선택적 사용을 성형 내분비학이라고 칭하며 비용이 매우 비싸며, 집단적 자기모순적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에 반대함.

  왜 강화란 것은 치료와 건강회복에만 사용해야 하는가?

  • 향후, 불공평함이 문제라면 공적 보조금을 제공한 불공평한 해소가 있겠으나. 자녀가 충분히 건강한데 추가적인 거금을 사용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나타남.

스포츠에서의 경기력 강화의 수단

• 운동 장비 혁신도 일종의 강화의 수단이다. 그것이 경기에 꼭 필요한 능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 능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가에 있다. 운동 장비 혁신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하는 재능과 실력을 환벽하게 한느가 아니면 왜곡하는가에 달려있다.
• 1970년 ~ 1980년대에 운동 선수들의 체중을 늘리는 방법에 기여한 것은 스테로이드의 사용이었다. 1990년 이를 금지했으나 선수들의 체중은 계속 증가했다. 주로 선수 명단에 오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섭취(대량의 빅맥을 섭취)하는 방법을 택했다.
  : 다량의 빅맥을 섭취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과 관련이 없지만, 스테로이드제나 성장호르몬, 유전공학 기술로 몸집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윤리적인 불편함을 자아낸다.
• 즉, 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강화하는 행위의 적법성’이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며, ‘특정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 목적 수단을 해치는가에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본질적 목적 수단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스포츠를 빗대어, 이 본질적인 목적 수단이 과연 자연적 재능과 능력의 의미인가? 스포츠에서 본질적이란 것이 단순히 오락을 위한 목적인가?

우생학

• 과거 우생학 : 과거 우생학의 창시자는 영국의 유전학자 골턴이었다. 1822년 인체측정학연구실을 창설하였고, 1904년 우생학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골턴의 사상은 20세기 초 미국으로 퍼져나갔고 독일에서는 미국의 우생학적 법안을 숭배하는 인물로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했다. 히틀러는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우생학에 대한 신념을 이렇게 밝혔다. “유전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이 똑같이 열등한 자손을 번식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요구에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막는 일은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동에 해당한다. 수백만의 불운한 자들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의 건강 수준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히틀러는 1933년 독일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후 우생학에 근거한 단종법을 공포하여 미국 우생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콜드 스프링 하버 출판사에서 발간한 “우생학 뉴스”는 히틀러의 단종법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실으면서, 그 내용이 미국 우생학 운동가들이 제안한 단종법과 유사하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했다. 우생학 열풍이 고조되어 있던 캘리포니아에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1935년 나치의 우생학에 대한 긍정적인 논평이 실렸다. ‘히틀러는 왜 “유전적 열성자를 불임시켜라!”고 말하는가’라는 헤드라인 밑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과 전 세계가 비판할 수 없는 새로운 독일의 모습일 것이다.” 결국 히틀러는 우생학을 발판 삼아 미국의 불임수술에 그치지 않고 대량 집단 학살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나치의 잔혹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국의 우생학 운동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 자유시장 우생학:

  우생학의 그림자는 유전공학과 강화를 둘러싼 오늘날의 논쟁에도 드리워져 있다. 유전공학에 대한 비판자들은 인간 복제, 강화, 맞춤 아기에 대한 욕구가 “민간화된” 또는 “자유시장의” 우생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유전공학 옹호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전학적 선택은 우생학과 다르다고, 적어도 우생학이라는 말에 담긴 경멸적인 의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응수한다.

• 강제성이 없는 최근의 한 우생학 정책

  1980년대에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는 싱가포르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저학력 여성들보다 낮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출산이 계속된다면 싱가포르는 현재의 국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후 세대에서 “재능 있는 인재가 고갈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대졸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온라인 만남 주선 서비스, 출산하는 대졸 여성을 위한 재정 지원, 대학 커리큘럼에 이성교재 강의 개설, 미혼 대졸자들을 위한 무료 ‘사랑의 유람선’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와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불임수술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그들에게 저가 아파트의 계약금 4000달러를 지원했다.

  싱가포르의 정책은 우생학을 자유시장에 맞는 버전으로 변형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기 떄문이다.

• 과거 우생학의 문제점은 그것에 수반되는 부담이 사회적 약자와 빈자들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기 제워져서, 그들만 부당하게 불임수술을 당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유전적 강화가 주는 이로움과 부담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면 우생학적 조치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심지어 윤리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생명윤리학자들의 주장이다.

• 자유주의적 우생학이 개인의 선택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기와는 다르게 국가의 강요라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자식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임을 감안할 때, 그러한 강화는 허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 된다.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국가가 의무화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유전학 기술로 아이의 IQ를 높이는 것도 의무화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국가가 강제하는 유전공학을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유전공학으로 설계되는 아이의 자율성이 존중되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인류의 부족한 능력을 ‘강화’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가?

• 자녀의 유전 결함 = 부모의 책임
• 자율성 x < 부모의 책임감 up
• 완벽하지 않으니 겸손하고 서로 친하다 -> 삶은 우연적 개인의 한계, 운의 연속. 배려, 이해심, 연대
• outstanding 뛰어나다는 뜻이지만 말그대로 홀로 밖에 서있다는 뜻이다
• 인생이란 정해진 운명을 개척하는게 아닐까?
• 1등하려고 학원에 보냄 (교육적 강화) vs 유전적 강화 어떤게 나쁘고 좋다고 할 수 있는가?

스포츠에서 유전적 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스파르타 비결 - 산아 선별
• 훈련, 첨단 과학기술과 영양이 잡힌 식단 vs 스테로이드
• 캡틴 아메리카 약빨
• 타이거 우즈 - 라식수술 후 5회 우승. 라식은 괜찮으면 어디까진 안괜찮아?

유전적 ‘맞춤 설계’된 인류는 ‘인간’인가? 아닌가?

• 심장이식 수술, 팔 바꾼것(인공관절), 어느것 까지가 인간인지 기준이 무엇인가?

유전공학이 초래할 세 가지 재앙

이런 변화가 인류에게 과연 축복이기만 한 것일까. 저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가 유전공학의 장밋빛 미래에 반론을 제기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책임의 증폭

유전공학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책임도 줄어들 것 같다. 사람은 힘들여 얻은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법이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축구 선수가 경기 중에 실수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하지만 유전공학으로 신체 기능을 향상하는 것이 보편화된 이후에는 상황이 다르다. 유전공학으로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팀에 피해를 끼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유전공학을 활용하지 않은 선수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도, 좀 더 노력하면 다음에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유전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어떨까. 자녀의 낮은 성적은 곧 부모의 무책임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유전공학으로 모이면,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답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연대감의 붕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에게 성공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노력’보다는 ‘운’을 그 이유로 꼽는다. 이미 이룬 자의 겸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향방이 때때로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의 삶에 우연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 지금 행복에 겨운 삶을 살고 있더라도 주위의 불운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우연적 요소를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다른 이의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공학에 의해 능력이 결정되면 어떨까. 타인의 불행에 공감할 이유가 사라진다. 운이 아니라 유전공학으로 향상된 능력 덕분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된 이들에게만 그들이 원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유전공학은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회 불평등의 정당화

능력의 차이가 오로지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유전공학의 혜택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일이 없어지는, 그래서 서로 공감하기 어려운 사회는 어떤 곳일까.

축적한 부를 토대로 유전공학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은 더욱 건강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거듭 더 많은 부를 거머쥔다. 반면에 못 가진 자들은 점점 더 불리한 상황에서 그들의 고달픈 삶을 소진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며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희미해질 것이다. 불평등은 더 이상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당연한 그 무엇’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유전공학은 축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사이의 불평등을 전례 없이 심화시키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유전공학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은 극도의 책임감 아래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사회 구성원 사이의 연대감은 허물어질 것이다. 결국, 사회적 불평등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오늘날 부모의 재력에 따른 사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슷한 상황이 더욱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나타날 것이다.

우월한 인류 vs 열등한 인류 폭력은 정당한가?

태어날 아이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

•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짐
  1. 부모가 유전적 구성을 미리 선택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점
  2. 자기 자신을 위해 유전적 강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망설임을 설명해줄 수 없다는 것
     (모든 유전학적 개입의 결과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님에도) 난자, 정자, 배아 등 대상의 유전적 개입만이 이후 세대에 영향을 미침
  • 유전적 강화는 질병 치료, 신체적 손상 복구, 건강회복과 무관

문제

1. 마이클 샌델은 계획적 강화 사례 (불임 부부의 난자 제공 찾는 광고)에서 복제는 아이의 어떠한 권리를 손상시킨다고 하였는가?

• 자율권

2.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은 근육 강화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안전성과 공정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T/F)

F

3.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은 왜 강화란 것은 치료와 건강회복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가?

• 자녀가 충분히 건강한데 추가적인 거금을 사용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함.

4. 마이클 샌델은 우생학과 유전공학의 문제점이 그것이 일방적 승리를 대변한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만일 생명공학이 선물로 주어진 삶에 대한 인식을 무너뜨린다면, 우리가 잃게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 겸손과 책임과 연대

5. 신셰이머는 새로운 우생학은 강제성이 아니라 무엇을 특징으로 하여 우생학보다 더 인간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는가?

• 자발성

6. ‘유전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이 똑같이 열등한 자손을 번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에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 수백만의 불운한 자들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은?

• 아돌프 히틀러

7.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저학력 여성들보다 낮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대졸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불임수술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그들에게 저가 아파트의 계약금 4000달러를 지원한 나라는?

• 싱가포르

8. 과거의 우생학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시오.

• 우생학에 수반되는 부담이 사회적 약자와 빈자들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게 지워져서, 그들만 부당하게 차별과 불임 수술을 당했다는 점.

9. 신학자인 윌리엄 F.메이는 “선택하지 않은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미덕으로 여길 것을 주장했고, 비슷하게 마이클 샌델은 “선물로 받음(Giftedness)”라는 용어로 개념화 하고, 유전자 강화 문제를 하결하는데 사용한다. (T/F)

• T

10. 아이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 비강제적인 유전적 강화를 의미하는 우생학은?

• 자유주의 우생학

11. “건강에는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도구적 가치만 있으며” 건강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때 활용하는 ‘자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치료와 강화의 차이를 거부한 사람은?

• 줄리언 사불레스쿠 Julian Savulescu

12. 메이가 설명한 부모의 사랑 두 가지 측면은?

• 받아들이는 사랑
• 변화시키는 사랑

13. 강화 찬성론자들의 주장에서 가장 일리 있는 것은?

• 유전 공학으로 아이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관도하게 관리하고 간섭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요즘의 방식과 그 정신에서 비슷하다는 점.

14. 프랜시스 골턴이 제창은 우생학은 eugenics인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 well born

저자에 대한 문제제기

• 해답이 다소 아쉬움. 뛰어난 통찰력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독자를 생각하게 만들어 놓았다. 일부러 해답을 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생각할 공간을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이렇나 접근도 좋지만, 그의 개인적인 해결방안 또한 같이 정리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 사불레스쿠의 건강에 대한 의견에 대해 건강은 최대화 할 수 있는 종류의 선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적어도 가족력 등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여서 최선의 건강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 “강화”와 어떻게 다른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자녀에게 최상의 상태의 삶을 주기 위한 치료와 강화는 같다고 생각한다.